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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20. 5. 8.
도시관리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최초 결정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를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범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원'의 경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 ②공원의 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 공원의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범위는 위와 같이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기준일이 "공원시설 최초결정일"이 .. 2020. 3. 30.
광양에는 매화가, 구례에는 산수유가 만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활동이 어려운 시절이다. 특히 대구는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무심하게 보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그러는 동안 꽃은 피고 새봄이 왔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오듯 모두 막혀버린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끝없이 줄을 서는 아이러니. 차라리 따닥따닥 붙어서 줄 서는 것보단, 실내에 갇혀있기보단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한적한 야외가 되려 안전하지 않을까! 매화와 산수유가 만개한 봄풍경을 보며 잠시라도 시름을 잊기를 바라본다. 2020. 3. 12.
[QGIS를 이용한 분석]_경사도분석 2020/03/05 - [4차 엔지니어링 연구노트] - [QGIS를 이용한 분석]_시작하기, 표고분석 [QGIS를 이용한 분석]_시작하기, 표고분석 안녕하세요. QGIS를 이용한 분석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분석내용들에 앞서 QGIS 공식 버전을 설치합니다. http://www.qgis.org/ QGIS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GIS 작업에 QGIS를 사용해 보세요.. u-streaming.tistory.com 지난 QGIS를 이용한 표고분석에 대한 포스팅과 연결해 경사도분석을 해보겠습니다. ② 까지는 표고분석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레이어 정리 먼저 QGIS에서 cad파일을 불러올때는 dwg파일이 아닌 dxf파일이어야 합니다. 표고분석에 필요한 지형과 구역을 dxf파일로 각.. 2020. 3. 9.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구지정 등을 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민의견청취 (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 2020. 3. 6.
[QGIS를 이용한 분석]_시작하기, 표고분석 안녕하세요.QGIS를 이용한 분석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분석내용들에 앞서QGIS 공식 버전을 설치합니다.<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 2020. 3. 5.
최근 발리여행 후기 및 코로나 발리상황 ★최근 발리여행 후기 및 코로나로 인한 현지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리는 면적은 5,561㎢, 인구는 약 277만 8천 명(1990)입니다 발리해를 사이에 두고 자바섬의 동부와 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화된 인도네시아 중에서 아직도 힌두 문화의 전통을 남기고 있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에겐 관광지로 더 잘알려있죠? 발리는 꽤 거리가 먼데요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가면 발리 덴파사르 공항까지 약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선 요즘 가장 걱정도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발리 자체에서 입국금지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발리 현지상황은 걱정NO 중국인은 입국금지 되었고 일..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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