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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회사 풍경 2020. 02. 27. 목. 맑음 한국에서 2020년 1월 20일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구에서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대구는 청정지역이었다. 그 이후 며칠만에 대구경북은 코로나19 포비아 상황이다. 하루밤 자고나면 수백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내 삶의 터전이 집단감염 지역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회사도 비상이 떨어졌다. 25명 남짓되는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 회사 출입문 입구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계가 비치되었다. 점심은 밖에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거나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다. 불가피한 회의시간에도 모두 마스크를 하고 진행하고, 직원간 대화는 급격히 줄었다. 직원들 동선은 집과 회사로 극도로 .. 2020. 2. 2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 2020. 2. 19.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관련 법령 정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2020. 1. 13.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부지내 건축허가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②항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1.항만, 2.공항, 3.유원지, 4.유통업무설비, 5.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⑥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 2019. 11. 12.
(후기) 삼성 제트 솔직한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매한 삼성 제트 청소기 후기를 올립니다^^ 서부정류장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 서대구본점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노트북 서비스를 이용하러 종종가고 얼마전 냉장고도 구매하러 갔는데 갈때마다 친절한 서비스와 둘러보기 좋은 매장의 분위기는 한결같아 제가 자주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ㅎㅎ 본격 삼성 제트 청소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청소기를 구매하면서 솔직히 기존에 사용하던 청소기보다 비싸고 유명한 제품이라 기대가 많았어요. 평소 집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아 디자인도 안 볼수가 없더라구요. 삼성 제트 청소기는 디자인이 예쁘고 컬러도 고급스러워서 집에 청소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도 인테리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사용해보기도 전에 만족스러웠답니다. 일단은 .. 2019. 10. 24.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장화계획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들어간 일본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큰 과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정도를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되니 우리도 곧 닥칠 미래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겠지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 상황에서 고도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시설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재 도시의 모습을 이대로 지속해나가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입지적정화계획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거 및 공공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 모우는 ‘콤팩트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지 공동화를 막기.. 2019. 3. 1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밀집 훼손지 토지소유자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경기도, 2016, p84 ○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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