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BTO, BTL, BOT, BOO)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우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4가지로써 BTO, BTL, BOT, BOO가 있다.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LT)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1. BTO (Build-Transfer-Operate)

- BTO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2. BTL (Build-Transfer-Lease)

- BTL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3. BOT (Build-Own-Transfer)

- BOT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 · 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내륙컨테이너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4. BOO (Build-Own-Operate)

- BOO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