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스포츠파크 설치하기
개발제한구역에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공영 스포츠파크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먼저, 입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가능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은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니,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
2018.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