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요즘 전원주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원에 주택을 짓다보니 마음에 드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도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전원주택은 확트인 뜰, 텃밭, 작업공간, 창고 등 널찍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주택을 지을경우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지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농지란 아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2) 상기 (1)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