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 1. 변경, 별도수립, 정비 개념 2. 생활권 인구계획 3. 용도별 소요면적 4.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5. 유원지 신설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8, 국토해양부) 2018.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