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변경, 별도수립, 정비 개념
2. 생활권 인구계획
3. 용도별 소요면적
4.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5. 유원지 신설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8, 국토해양부)
반응형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허가 질의회신 사례 1~3 (0) | 2018.10.15 |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0) | 2018.10.11 |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0) | 2018.10.11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 (0) | 2018.10.04 |
(도시공원) 도시공원 결정효력 상실 및 적용법령 (0) | 2018.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