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

① 질의요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②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인압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면 위 법률에 따라 입안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집행은 위 법률에 따라 관할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직접 토지 등 취득 및 공사를 하거나 입안제안자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 등 취득 및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220, 2009.08.03.>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8,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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