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이란?

1. 도시재생 뉴딜 개요

_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정리

1) 대상

- 노후 저층주거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달동네

- 구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 쇠락한 농촌지역 등

2) 규모

-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에서 사업 진행

-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3) 재원

-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개발공사 사업비 3조원

4) 방식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사업으로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 주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

5) 내용

- 아파트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 소규모 정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구도심 주차장, 문화관광,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 발굴 및 접목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6) 효과

- 공공임대주택 연간 5만호 공급

- 매년 39만개 일자리 창출(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집수리 업체 등)

2.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안)_SH 제안(안)

1) 정비사업 보완형 :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저층주거지 재생형 :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 기존 주택 매입, 장기 임차 공공주택

3)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 생활복지주택, 농어촌 복지 공유주택, 중소도시 시내정비

4) 역세권 정비형 :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공유지 활용사업

5) 공유재산 활용형 : 국공유지 위탁사업개발,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6) 혁신공간 창출형 : 도심신활력거점사업/ 임대형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기숙사 건축, 캠퍼스타운, 생산하는 아파트단지 지원사업

※ 도시재생을 매개로 뉴딜사업이 시도됩니다. 기존의 SOC 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도래합니다. 연간 10조의 재정으로 우리 동네들은 어떤 패턴의 옷을 입게 될까요? 그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