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뜬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 뜬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_2017.7.28) 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표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10조씩 5년간 50조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에 기존 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의 중소규모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유형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중에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

구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창업,역사 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형태는 아마도 SH공사가 개발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과 유사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도>

국비 투입 규모는 사업 규모 순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는 50억원,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는 각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250억원으로 정해졌답니다. 국토부는 올해(2017년)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해 총 130개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