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시대를 준비해 보자

남북관계가 제트기류를 타고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만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문이 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평화번영의 시대를 대비한다면 국토계획의 영역도 남한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는 관점을 가져야겠죠.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2가지 한반도 경제벨트권 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입니다. (국토, 국토연구원, 2018.10 참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은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경제 규모 신장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으로 확산을 가능케하는 구상을 의미합니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부터 러시아까지 잇는 환동해 경제권과 목포부터 중국까지를 연결하는 환서해 경제권, 이 두 경제권을 날개로 도약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내용은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형성입니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물리적으로 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구체적으로 3대 벨트는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하고 이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와 설악산, 금강산 등을 잇는 DMZ 환경·관광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 더 나아가 남북한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의 시장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 북한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경영활동 여건 조성

2) 한반도 경제권의 연결·통합

3)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삶 개선 및 생활경제 공동체 추구

4)동북아지역까지 시장 확장·통합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이라,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내수시장 확대라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남북한 하나의 시장정책이 빨리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 드릴 한반도 경제권 모델은 '벨트형 한반도 광역경제권 모델'입니다.(도시정보, 국토도시계획학회, 2018.8 참조)

'벨트형 한반도 광역경제권 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경제협력벨트를 항만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더 구체화하고 지역적으로 배분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의 특성상 해안도시와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구도 대부분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주변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각 광역경제권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거점 항만을 선정하여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8개의 한반도 광역경제권 구상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주-단둥-압록강 벨트

2) 평양-남포-숙천 벨트

3) 해주-개성-인천 벨트

4) 새만금-홍성-평택 벨트

5) 두만강-나진-청진 벨트

6) 백두산-단천-흥남 벨트

7) 원산-금강산-양양 벨트

8) 목포-부산-포항 벨트

이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이끌 한반도 경제협력벨트 구상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내륙지역보다는 해안지역의 경제활동비중이나 기회가 확연히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남한으로 국한해서 봤을때, 남북경협시대를 맞아 경제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내륙 경부선 벨트에서 해안벨트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고립된 섬과 같았던 대한민국이 남북경협으로 사방으로 활로가 열리는 반도해양국의 지리적 이점을 되찾는다면 당연히 예상되는 경제활동루트입니다.

남북경협의 시대! 이제 준비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