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호재를 잡아라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하죠.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여(供與)란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군기지들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불필요해진 공여구역들이 순차적으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2003년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를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에 있는 기지를 평택 또는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Land Partnership Plan)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주한미군이 중부권과 남부권에 집결한다는 것은 미군이 유연하게 배치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북한만을 위한 병력이 아니라 여러나라에 파병할 수 있게 된 측면도 고려된 점이 있습니다.

이상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배경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계획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총 80개소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26개소이며, 이중 2016년 기준으로 반환이 (부분)완료된 주한미군 기지는 18개소로, 부산시 1곳, 대구시 1곳, 의정부시 5곳, 파주시 5곳, 동두천시 3곳, 하남시 1곳, 화성시 1곳, 춘천시 1곳이 이에 해당된다. 미반환 공여구역에는 인천 1곳 캠프 마켓, 경기도 6곳 캠프 스탠리, 레드클라우드, 잭슨, 모빌, 케이시, 호비, 강원 1곳 캠프 롱이 해당됩니다.

공여구역을 활용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2006년에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한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은 장기간의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일련의 항목과 세부사항을 담아내는 발전종합계획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차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2017년에 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들에 대한 활용계획(2016.02월 기준)을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공기관 시설건립, 공원조성 사업 등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또한 교육연구시설(대학 유치)과 관광지 조성사업,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착수된 13개는 공공시설 건립 6곳, 공원조성 9곳, 교육연구시설 2곳, 관광지 조성 2곳, 산업단지 조성 1곳, 주거상업시설 조성 2곳, 군 관련 시설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사업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국가지원 규모 범위의 한계(예: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의 경우 도로·공원·하천에 대해서만 60~80% 범위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조성비 지원은 불가능), 민간투자 사업의 한계성(예:민간시행자에게는 사업초기 토지비의 일시납부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낮은 사업성과 리스크가 존재) 등으로 사업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구역 반환이 완료될수록 이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힘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환공여구역 활용사업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과 사업추진상황을 꼼꼼이 체크하면서 주변 일대의 토지이용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 개발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나 사업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