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장화계획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들어간 일본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큰 과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정도를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되니 우리도 곧 닥칠 미래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겠지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 상황에서 고도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시설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재 도시의 모습을 이대로 지속해나가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입지적정화계획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거 및 공공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 모우는 ‘콤팩트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지 공동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입지적정화계획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 네트워크'의 마을만들기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입지적정화계획구역으로 하여서, 기존 중심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모으고, 그 주변에 거주영역을 배치하는 형태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토시 입지적정화 계획_다이토시 홈페이지>

계획구역별로 개념을 정리해보면 도시기능유도구역은 의료·복지·상업 등 도시기능을 도시의 중심거점과 생활거첨으로 유도·통합함으로써 이러한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하는 지역,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감소에 있어도 일정구역에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생활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해야 할 지역, 선택사항인 거주조정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과 마찬가지로 거주의 집적 및 새로운 택지개발을 방지하고 미래의 인프라 투자를 억제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10개 정부부처로 '콤택트시티 형성지원팀'을 2015년 3월에 설치해서 정부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생성, 성장,  쇠퇴, 재생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곧 도시성장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클을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