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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47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 산지, 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산지는 보전산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 분조 항내용비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⑤항 3호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 2019. 3. 12.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도시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는 공간단위가 헛갈려서 마음먹고 한번 찾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권 개념은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간한 '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시·군·구 생활권 구분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_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149구분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지역행복생활권지역대상지자체•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7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 대상도서 중 성장.. 2019. 3. 11.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뜬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 뜬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_2017.7.28) 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표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10조씩 5년간 50조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에 기존 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의 중소규모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유형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중에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 2019. 3. 10.
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이란? 1. 도시재생 뉴딜 개요_출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정리 1) 대상- 노후 저층주거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달동네- 구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쇠락한 농촌지역 등 2) 규모- 매년 100곳씩 5년간 500곳에서 사업 진행-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3) 재원-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개발공사 사업비 3조원 4) 방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사업으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 주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 5) 내용- 아파트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소규모 정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도심 주차장, 문화관광,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 발굴 및 .. 2019. 3. 8.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 목 차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관련조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19. 3. 5.
포용적 도시계획을 위한 고찰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의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에 대비되는개념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제적 성장은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며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며 정의했습니다. (청와대 정례 브리핑, 2018.7.24) 다소, 포괄적 정의이지만 배제된 다수를 포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토정책적 측면에서 '포용적 국토발전' 이란 어떤 개념일지가 궁금.. 2018. 12. 10.
각종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요건 검토 01. 들어가며주민제안이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주민제안 종류 및 요건각종 계획적 개발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별로 주민제안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계획법 관련① 주민제안 항목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사항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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